붙임1		어린이 제품 판매·중개·구매대행 관련 안내

□ 어린이 제품이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ㅇ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판매페이지 내 어린이 사진이나 광고 내용을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성인에게 불편할 정도로 작은 크기, 성인 제품에 없는 안전 기능,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색상·장식·그림·패턴 등, 어린이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등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가진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ㅇ 제품의 주요 용도나 제품 가격,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지 여부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제품은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 어린이제품 판매자, 판매중개업자,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있는 제품만 판매, 중개, 구매·수입대행이 가능합니다.

ㅇ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